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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3.05.23. (화)
프로운동선수, 다주택 중과 회피 등 외국인 조세회피 종합 점검 국제거래 사각지대 해소 위해 검증 전면 개편 추진 대표적 불공정거래 '역외탈세' 정조준…해외투자 가장한 법인자금 유출 조사 집중 관세청과 체결한 '역외탈세 관련 혐의정보 교환' MOU로 정보수집 확대 국세청이 국제거래를 이용한 세금탈루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오는 10월까지 검증 업무를 전면 개편하는 등 한층 강화된 검증 툴(Tool)을 마련한다. 특히 대표적인 불공정 거래로 지목되는 역외탈세가 중견기업까지 확산되고 새로운 유형의 역외탈세 수법마저 출현하고 있는 등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정보수집 및 유관기관 협력 강화와 함께 연중 상시로 역외탈세 세무조사를 진행한다. 국세청이 지난 19일 공개한 올해 업무추진계획에 따르면, 국제거래를 이용한 세금 탈루 역외탈세 등에 대해 어느 때보다 강도 높은 검증계획과 세무조사 행정력을 동원할 계획이다. 우선 국제거래를 이용한 세금탈루에 대한 전면 검증을 통해 과세 사각지대를 해소할 방침으로, 실효적인
◇…언론과 정치권 등에서 제기된 개각설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국면 전환용 개각은 없다. 장관이 2년은 해야 한다”는 취지의 언급을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세정가에서는 작년 6월 취임한 김창기 국세청장은 연말 또는 내년 6월까지 유임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 특히 올해 세수 부족이 예견되는 상황에서 현재 국세청이 펼치고 있는 치밀하고 정교한 징세행정의 연속성을 꾀할 필요가 있고, 고위직 인사 또한 이같은 방향에 맞출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는 게 세정가의 분위기. 통상 6월말과 12월말 단행되는 국세청 고위직 인사는 명예퇴직과 지방청장 부임 1년에 따른 후속 인사의 성격으로 진행되는데, 다음달 말경 단행될 고위직 인사는 차기 국세청장 구도와도 맞물려 있어 관심이 증폭되는 상황. 이와 관련 세정가에서는 다음달 부임 1년여가 되는 국세청 차장과 서울청장, 중부청장 중 누가 남고 누가 떠나게 될 지, 그리고 그 뒤를 누가 이어 받을지에 이목을 집중. 여기에 더해 부임 1년을 맞는 2급 지방청장의 행보에도